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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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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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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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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도1030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·사기][공2013상,51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
   민법 어음법 형법

2012년
6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도1082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13상,28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어음법 형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2노155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다68902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7.10.15.(284),162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2003년
2002년
13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42915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2.6.15.(156),1242]
   어음금
   어음법

14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25484 판결
  [대여금][집50(1)민,171;공2002.4.15.(152),781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1년
16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5272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1.6.15.(132),1209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어음법

2000년
1999년
20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1637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9.7.15.(86),1397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7년
23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다4951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45(2)민,177;공1997.7.1.(37),183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6년
25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7120 판결
  [약속어음금반환][공1996.7.15.(14),1995]
   약속어음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26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다344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6.7.1.(13),185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27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603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6.5.15.(10),1355]
   대여금
   어음법

1995년
30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다5048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2.15.(986),89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3020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1.1.(983),7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32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4다2309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1.1.(983),5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33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5872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6.15.(970),166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3년
35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639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1.1.(959),67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2년
37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다2205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2.10.15.(930),275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1년
1990년
40. 대법원 1990. 4. 25. 선고 89다카2074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0.6.15.(874),1144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9년
4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39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9.12.15.(862),176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8년
1987년
47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다카276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8.2.15.(818),32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6년
1984년
1983년
1979년
52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47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79.12.15.(621),1230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74년
53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23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2(3)민,147;공1975.2.15.(506),8250]
   손해배상
   어음법

1972년
1971년
55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10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9(1)민,22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69년
56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다975, 976 판결
  [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등][집17(3)민,146]
  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
   어음법

1966년
57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195 판결
  [약속어음금(본소)·퇴직금등(반소)][집14(2)민,162]
   약속어음금 퇴직금
   어음법

1963년
58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3다33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1(2)민,08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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